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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 중복투자 심각 .. 예산낭비 지적
작성자관리자 아이피123.212.99.58
작성일09-05-01 09:56 조회수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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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2004.10.06 17:25:00]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복투자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 부처들이 예산을 따내기를 위해 신규사업을 둘러싸고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기때문으로 분석된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이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자료로 내놓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중복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7월말까지 추진된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중 22개분야 45개 사업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로는 2000년에 4개분야 9개사업,2002년에 4개분야 9개사업,2003년에6개분야 13개사업,올해 6개분야 14개사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전자도서관사업(16억원)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과 중복돼있으며 산자부의 구매조건부 기술사업(30억원)도 중기청의 기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의 CO2 해양격리사업(1억6천만원)은 과기부의 이산화탄소 저감 및처리기술개발사업단의 기존 프로젝트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의 연구성과 확산지원사업(65억원)과 산자부의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1천1백억원),중기청의 중소기업이전기술실용화사업(91억원),대학기술이전센터운영사업(2억6천만원)은 목적이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의 국립영장류 종합연구보존단지 사업(99억원)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국립영장류센터와 역할 및 기능이 동일한 것으로 판정됐으며 과기부의 소방방재연구사업도 소방방재청의 국립방재연구사업과 중복되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평가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지적하고 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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